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전 직장동료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여 준강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고소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하였고, 피의자가 이미 고소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확보된 상태임
 - 성폭력 범죄는 둘만 있는 사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여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강함
 - 성관계 시 고소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은 사실이나, 사리분별을 못하고 의사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니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