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상담원을 공급하는 관리책인바, 피해자들에게 전화대출을 받거나 추가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53명으로부터 4억 7000여만원 교부받아 사기, 239명에 대해 사기 하려다 미수에 그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공범이 이미 실형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형 중인 상태에서, 피의자는 도망가 기소중지 되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됨
- 경찰은 피의자가 53명으로부터 4억 7,000만원 사기, 239명에 대해 사기미수로 검찰에 송치
- 피의자가 가담한 범행 범위 및 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범행 가담범위는 사기 부분은 26명에 대한 199,100,000원, 사기 미수 부분은 118회만 불과하여, 공범보다 적은 형량의 선고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은 26명에 대한 199,100,000원만 사기, 118회만 사기미수로 기소, 법원은 공범보다 적은 형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