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중국산 해독주스기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식품위생법위반 및 해독주스기 판매 강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불러 모아 허위·과대광고 하고 해독주스기를 판매하게 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위 해독주시기가 중국산임에도 원산지표시를 한국으로 바꾸어 판매한 사실 및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가 위 해독주스기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판매 강사들에게 불러 모인 손님들에게 허위·과대광고하고 팔도록 지시 및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 식품위생법위반 부분은 해독주스기 수입업체가 국산이라고 하여 국산일 줄 알았던 것으로 ‘고의’가 없고,
 - 방판법위반 부분은 판매 강사들이 허위·과대광고 하고 해독주스기를 파는지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어‘고의’ 부인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