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주식회사의 업주로서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 간에 물류를 주선,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바, 주 고객인 00상사의 환치기 업무를 심부름해주어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거래처를 협박하여 거래처로부터 물류업무를 위임받아 공갈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혐의는 모두 인정되고, 피의자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고, 공갈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공갈을 한 적이 없고, 00상사의 환치기를 도와준 것은 회사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울 수밖에 없었다는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공갈은 혐의없음, 외국환거래법위반은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