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여 음주운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하여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태
-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하지만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벌금 150만 원 구약식 기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