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 11명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운영자 및 임원들인바, 공모하여 노인 및 주부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9곳의 토지를 수십개의 지분으로 쪼갠 후 과다한 금액에 판매하여,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을 편취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00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을 엄벌하겠다며 기획수사를 한 것임
 - 사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임원 등 대다수가 기획부동산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였음
 - 피의자들의 범죄 성립여부 및 구속을 면하는 것이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기가 불성립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검찰에서 2회 구속영장 기각, 추후 11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