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1군 건설업체인 00건설의 대표이사인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00공사 발주 3건에 대해 다른 12개 1군 건설회사와 담합한 사건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위 13개 1군 건설회사들의 입찰담합이 인정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피의회사의 직원들이 담합사실 자백하는 상태
-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담합 사실을 알고 지시 및 결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대표이사로서 형식적으로 결재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라인은 00부장→ 00 상무 → 00 본부장 → 00 부회장이 전담하고, 00 부회장으로부터 입찰 관련 보고는 받았으나 담합 관련 보고는 받지 않았음을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의견이 인용되어 불입건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