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준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피의자는 7월, 동아리 활동 중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준강제추행)와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며 엄벌을 요청하였고,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과 피의자의 반박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으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원함.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보니 손이 피해자의 허리 근처에 있었을 뿐, 의도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


<증거의 부족>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있어 핵심 증거가 될 피해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음.
준강제추행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
피의자의 신체 상태와 수면 습관

피의자는 수면무호흡증과 심한 잠버릇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의식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는 상태임을 주장.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집현전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및 법리 근거 제시>
피의자가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제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및 수면무호흡증 관련 자료 제출.
수면 중 무의식적 행동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전문 의료 자료를 활용.


<합의 이끌어냄>
피해자의 정서적 피해를 고려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의성 부재를 강력히 주장하며, 피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강조.


<사건 결과>
변호인의 노력과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론>
이번 사건은 검찰 출신 원희정 대표 변호사의 전문성과 세밀한 접근이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히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집현전은 정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적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원희정 대표 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