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22.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 구간에서 아우디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다시 무면허운전 한 것으로, 재차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도 취소될 상태 -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사유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