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사실관계

  원고는 A회사의 거래처, 피고는 A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원고는 A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A회사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반환채권에 기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가지급금상당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

 나. 본 사건의 쟁점

 - 실제로 원고는 A회사에게 받을 채권이 없어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역시 A회사에 가지급금채무가 없어 피대위채권도 부존재 하였던 상황임에도, 원고는 짜깁기한 자료에 기해 피고가 A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음
 - 피고가 원고에게 줄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사실관계, 객관적인 증거, 정황들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A회사의 채무 부존재, 피고의 가지급금채무 부존재 등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