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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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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벌금 500만원 |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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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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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있음에도 구약식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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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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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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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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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공소권없음 |
2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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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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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공소권 없음 |
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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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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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비만 구약식, 나머지 혐의없음 및 불입건 |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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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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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죄명변경, 벌금선고 안됨 |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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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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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은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집행유예 |
1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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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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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차고발 |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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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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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1차 고발 |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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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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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합의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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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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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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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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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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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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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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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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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1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