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부동산컨설팅업자인바, 시가 3억원 상당의 A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주면 1차로 B카페 임차권과 교환하고, 다시 그 B카페 임차권을 C마트와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C마트와 교환해주겠다고 한 후, A토지이전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마트와 교환해주지도 않고 토지대금 3억 원도 반환하지 않아 3억 원 상당 사기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A토지를 C마트와 교환도 해주지 않았고, 토지대금 3억 원 중 한 푼도 변제되지 않았음
 - 경찰은 검찰에 혐의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
 -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는지(기망행위), 편취범의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는 중간 소개자로서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민사사안이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없어 사기죄 불성립한다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