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 2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서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
- 피의자의 편취 범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고소인들 외 추가 피해자 명단과 피해내역 확인 등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및 변제능력 없어 편취 범의 있었다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추가조사가 행해지고 피의자의 변제능력 없었음이 입증되어 피의자를 불구속 구공판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