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어플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000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사건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등 혐의 인정됨
- 피의자는 수회 동종전과 및 구속되었다 실형 선고받은 전과도 있고, 특히 본건 외에 다른 법원의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성매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 위 다른 법원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되지 않게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본건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될 필요성 및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다른 법원 관할로 이송하지 않고 별개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