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A를 통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속어음 8장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1억 600백만원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태
 -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어 석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