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국세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5,000만원,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동업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는데, 위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사를 소개시켜주었는데 원하는 대로 세금이 경감되지 않은 상태
 - 피의자에게 기망행위,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세무사를 소개시켜주어 세무사가 세무업무를 하였는데 원하는 대로 세금이 감경되지 않은 것이지 피의자가 고소인을 속인 것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어 사기죄가 불성립함을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