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회사 돈 약 1억 1,000만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돈의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상태
 - 피의자가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보고하였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