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00치킨 본사에 00치킨과 거래를 하면서 불법탈세, 비자금조성, 00치킨 직원들에게 향응 및 성접대, 금품 공여 등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의 우편물을 보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세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 업무방해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고소인과 피의자는 동종 업종의 경쟁업체로서 그 업종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상호간 수회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상태
- 혐의 인정 시 고소인의 사업에 큰 이익이 되는 상황
- 피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임을 입증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피의자에게 구약식 기소 및 고소인이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