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대마판매조직의 총책으로서, A 일당을 통해 대마 24억 원 상당 판매하고, 직접 직원 등을 통해 대마 11억 원 상당 판매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관련 공범자들이 피의자가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상태
- 피의자는 11억 원 판매는 인정하나, 24억 원 부분은 B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상황
- 피의자가 24억 원 판매부분의 공범인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는 24억 원 부분은 B의 부탁을 받고 B로부터 현금을 받아 A에게 전달만 해주었을 뿐 공범이 아님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1억 7,500만원만 기소, 24억원 부분은 기소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