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등급 받은 게임기를 조작하여 게임에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바지사장 등이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구속되었다 집행유예 전과도 수회 있음), 도망을 가 기소중지 되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태
-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은 불구속 기소,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