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수입용품점 운영자인바, 가짜 비아그라 등 성인용품 4,880만 원 상당 판매 및 소지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성인용품 등 의약품 296억 원 상당을 판매 및 소지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이 피의자 운영 업소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 성인용품과 의약품을 압수하고, 현장에서 장부, 휴대폰 등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
 - 피의자는 동종전과 4회, 피의자 부인도 동종전과 1회 있고, 피의자와 부인이 업소를 함께 운영하는데 피의자와 부인이 압수현장에서 도망쳤고, 피의자에 대해 혐의사실 내용으로 구속됨
 - 수사 단계에선 약사법위반 부분의 296억 원의 금액을 줄이고, 피의자 부인의 기소를 막고, 법원 단계에선 보석 석방, 일부 무죄, 집행유예 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 수사 단계에선 약사법위반 부분 중 249만원 외 나머진 혐의 없고, 피의자 부인은 혐의사실 모르는 부분이라 강력 주장
- 1심 단계에선 보건법위반 중 1,200만원 부분은 무죄, 보석 석방, 집행유예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 2심 단계에선, 검찰의 항소의 부당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 검찰은 약사법위반 중 249만원만 기소, 나머지 295억 9,700만원 부분은 혐의없음, 피의자 부인 불입건 처분
 - 1심 법원은 보건법위반 4,880만원 중 1,200만원 무죄, 보석 석방, 집행유예 선고
 - 2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 기각, 1심 선고 그대로 최종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