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0주점 업주인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건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익명의 제보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이 적발된 되었고, 피의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상태
 - 피의자가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청소년의 외모, 복장, 언행, 일행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보이므로 피의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