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할 것에 대비하여, 피의자 명의 부동산을 33억 원에 허위로 매도하고 33억 원을 받아 은닉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피의자는 재혼한 고소인이 폭행 등으로 피의자를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위 부동산을 허위로 매도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 매매대금 33억 원 사용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 및 객관적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실제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 이후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