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일행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노상에 있던 피해 여성 2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피의자의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있던 피해 여성들을 심하게 폭행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 검거된 되었고, 피의자의 폭행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된 상태
-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양형사유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