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운전기사와 말다툼 중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본건은 피의자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가 많이 나는 등 상처가 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폭행을 가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실 및 법리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