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 A는 00유흥주점의 대표, 피의자 B는 총괄 관리자겸 실업주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주변 호텔로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제보를 받고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었고,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성매매 자백하고, 00호텔로 2차 성매매를 보낸 4개월간의 내역이 기재된 장부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임
- 실제론 C가 실업주임에도, 피의자들이 B가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
- 피의자들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B는 재청구되었음에도 또 다시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