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골프동호회 회원인바,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같은 회원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아티반’을 커피나 국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한 다음 골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3회에 걸쳐 약 1억 원 상당을 따 상습사기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들의 골프가방에서 아티반과 아티반을 물에 희석한 통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가 피의자들의 모의 혐의를 진술한 상황
 - 피의자들이 실제 아티반을 피해자에게 먹였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수사미진 및 추가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1회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