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게임랜드의 실업주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 의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압수되었고, 제보자와 손님 등이 모두 자백함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있고, 바지사장이 실업주라고 허위 주장하다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피의자가 실업주이고,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이 밝혀져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상태
 - 피의자의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