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경찰서 경찰관인바, 기소중지된 A를 체포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A가 도피하게 하고, 그 후 체포된 A에게 피의자 소유의 병풍을 팔도록 강요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관인 피의자와 A간에 다수의 통화내역이 있고, A가 피의자의 범행을 자백하는 상태
 - 피의자의 범죄성립여부 및 구속을 면하는 것이 관건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혐의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