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통신의 사장인바, 공범(직원)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무작위로 국내인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며 통신지원금을 지원하고 3개월 후 자동 해지되어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2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공범(직원)들은 이미 실형 등 유죄선고를 받아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함
  - 피의자는 사장임에도 도주하여 기소중지(체포영장) 되었다가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됨
  -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양형사유 적극 개진하고 합의 등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검찰 불구속 기소 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