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바, 원인불명의 화재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00조합법인의 공장 1동에 불을 붙여 공장 1동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여 공장 1동을 소훼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당시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임
 - 본건은 CCTV 상 위 공장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중에 피의자가 위 공장을 빠져나오는 영상이 있는 상태
 - 피의자가 방화를 한 것인지 여부 및 구속을 면하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혐의에 대한 소명부족, 수사미진, 불구속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