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마사지업소의 업주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다수의 동종전과 있고,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인정한 상태
- 피의자의 구속을 면하고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는 것이 관건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와 특히 벌금 구약식의 필요성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