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노래주점의 여종업원인바, 손님 A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주어 성매매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손님 A가 피의자가 유사성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였다고 자백하는 상태
  - 피의자가 실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당시 A와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 B간에 말다툼 중 화가 나 A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고, 피의자가 고소인의 유사성행위 요구를 거절하자 고소인이 직접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것이라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1심 무죄, 검찰 항소하여 항소심 기각으로 최종 무죄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