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스파의 실업주인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피의자는 당시 성매매알선이 1차 적발된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어서, 본건(2차 적발)이 위 재판에 병합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음
 - 본건이 위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하여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될 필요성 및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공소권 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