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등학생인바, 같은 학교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해자가 고소 및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태
 - 피의자는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학진학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장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임
 - 피의자가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 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는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추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이 있던 상태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