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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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선고

<검사출신 변호사> 성매매알선들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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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사건담당변호사 :
원희정 대표변호사

본문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00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바지사장, 직원들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건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매매 현장이 적발됨
 - 바지사장 A가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실사장 B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실사장이 밝혀진 상태
 - 실사장 B의 구속을 면하는 것이 관건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실사장 B의 영장 기각 및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실사장에 대해 검찰 구속영장 기각, 법원에서 최종 집행유예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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