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유흥주점의 실업주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건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 의해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었고, 여종업원 등이 성매매를 자백하는 등 성매매알선이 인정되는 사건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있어, 혐의 인정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태
- 피의자가 실업주로서 성매매 알선을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는 실업주이긴 하나 총괄사장에게 업소 운영을 맡겨놓고 저녁에 잠깐 나가 정산만 하기 때문에 성매매알선을 몰라 성매매알선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