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경찰에 의해 성매매업소가 현장에서 단속되었고, 여종업원과 손님 등이 성매매 자백하고 장부 등 증거물에 의해 혐의 인정됨
- 피의자는 이미 1차 적발된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는데, 또 다시 성매매알선하다 2차 적발되어 기존 1차 사건에 병합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의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집행유예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