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벼대 성추행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지하철 안에서 밀착된 상태로 서 있었고, 지하철수비대 경찰이 이런 모습을 촬영하고 현장에서 검거한 상태
 -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이 혼잡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당시 피의자가 혼잡한 지하철에서 주변인들에 떠밀려 피해자와 밀착되었을 뿐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