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수십 명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동영상이 촬영된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고, 본건 피해자 신고건 외에 휴대폰에 촬영된 추가 범행들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및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추가 범행 확대 방지 및 고등학교 3학년인 피의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양형사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현장에서 발각된 1건만 소년부송치 되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