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성매매알선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00남성사우나를 운영하던 피의자는 경찰의 단속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마사지업소에서 일부 종업원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자백 진술과 함께, 현장에서 단속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될 경우 병합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해당 성매매 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현장 단속 및 증거 확보
경찰은 현장 단속과 일부 종업원의 자백으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의자의 방어 입장
피의자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종범죄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 중요 쟁점
피의자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 원희정 대표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철저한 자료 수집과 법리적 접근을 통해 피의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사실 자료 및 객관적 증거 제시
사건의 전후 정황과 업소 운영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성매매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법리적 근거 제시
성매매알선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와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피의자의 무지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종업원 자백의 신빙성 문제 제기
일부 종업원의 자백 진술이 피의자와의 연관성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절차적 흠결 검토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증거 채집 과정의 정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를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 사건 결과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동종범죄로 인한 추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신뢰와 만족
이번 사건은 철저한 사실 관계 파악, 치밀한 법리 검토, 그리고 강력한 변호 전략이 결합된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의뢰인은 본 사건 결과에 대해 깊은 만족과 신뢰를 표하였습니다.


■ 성공 포인트 요약
- 철저한 사실 분석과 증거 수집
-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논리의 강력한 조합
- 수사기관의 절차적 흠결을 활용한 방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