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마사지업소의 총괄 책임자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 의해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고 직원 등이 성매매 자백
  - 피의자가 다수(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
  - 피의자의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관건임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양형사유 및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