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유흥주점의 총괄 관리자인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주변 호텔로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제보를 받고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었고,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성매매 자백하고, 00호텔로 2차 성매매를 보낸 4개월간의 내역이 기재된 장부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임
 - 피의자는 실업주가 별도로 있음에도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1차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차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2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2차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된 상태
 -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대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2회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