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건설현장 구내식당(일명 함바식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함바식당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9,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함바식당도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인 상태
  - 피의자가 최초 함바식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최초엔 함바식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제3의 사정변경에 의해 함바식당을 주지 못하였고, 제3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 범의 없다고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