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6억 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약 143억 원 상당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조세포탈 부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포탈 성립여부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은 미수취 금액이 전부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자료 및 법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포탈 불성립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은 약 90억 원 상당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   

 라. 사건 결과

 - 조세포탈은 혐의없음 처분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은 약 90억 원만 불구속 기소(집행유예 선고, 벌금 전혀 선고 안됨), 나머지 혐의없음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