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화폐 구권을 구입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받아 편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태
 - 피의자가 수회의 동종전과 및 동종전과로 구속된 적도 수회 있고, 특히 도망을 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상태
-  구속을 면하는 것이 쟁점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 자료 및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불구속의 필요성 적극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인용되어 체포 후 48시간 내에 석방되었고, 이후 벌금 구약식 처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