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2022. 5. 형을 폭행한 사람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계속 찾아오기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기 위해 000주막집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2명 및 일행들과 시비 중, 피해자 A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10주간의 상해, 피해자 B의 가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3개월의 상해를 각 가함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수임함
 - 피의자는 별건으로 현재 집행유예 중이었고, 피해자 일행들과 00주막집 사장 등이 피의자가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임
 - 피의자가 피해자 A를 밀친 증거는 없고, 피해자 B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추가조사의 필요성 및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주장함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정당방위로 죄가 안됨 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