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집현전

가.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00교회 장로이자 교회신축공사 공사감독자로서, 교회를 속이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H빔손료, 계측비, 토목설계비 등으로 약 1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 및 배임하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나. 본 사건의 특징 및 쟁점
 - 본건은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 일부 무혐의 불송치된 상태에서 수임함
 - 본건은 00교회 신축공사 관련하여 현장소장이던 000이 해고당하자 목사 반대파들에게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보함으로써 목사파와 반대파가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첨예한 갈등이 있는 상태였음
 - 일부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므로 이를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

 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실자료, 객관적인 자료, 법리자료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혐의없음을 강력 주장

 라. 사건 결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여져, 모두 혐의없음 처분됨